"검수완박보다 특검이 더 문제입니다"

"검수완박보다 특검이 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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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대 120명의 검사가 차출될 검찰은 착잡한 분위기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보다 먼저 대규모 특검 파견으로 일선 업무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후폭풍으로 올해말 장기미제 사건이 폭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개 특검에 파면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이다.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 현원은 2069명이며 이중 평검사는 1276명이다. 특검이 최대치인 12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평검사의 저축은행대부업
약 10%가 특검에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파견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일선 재판을 맡고 있는 공판검사들과 직관(수사검사가 공소유지) 검사 규모를 합친 약 300명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여기에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100여명, 당장 사건에 투입되긴 어려운 초임검사 등을 제외하미국텔레마케터
면 실제 파견대상 인력풀은 700명 내외로 본다. 파견검사에는 특수수사, 공안수사 등을 경험한 검사들과 형사부에서도 유능한 검사들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 인력누수가 심각할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최소 6년차 이상 검사들을 보낼테고 그런 검사들은 일선 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아시아경제 직장인밴드
파견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단순히 120명 숫자로만 볼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들이 맡는 비중을 생각하면 검찰 내 유효전력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수사가 약 5개월간 이어지면서 검찰에 남은 검사들의 업무량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의 파견검사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넘겨받게 돼 이미 인력난으로 장기특수은행
미제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여파가 1년 이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당장 처리할 것 같진 않은데 특검은 바로 인력이 차출되다보니 걱정이 많다"며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전례 없웰컴론 단박대출 무직자
는 특검규모에 과잉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만 하는 특검의 특성상 먼지털기식 수사가 이뤄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3대 특검법엔 모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에 검사가 40~60명이나 되면 다들 밥값을 하려고 무엇이든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일을 벌이게 돼 과잉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죄가 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어떤 혐의로도 기소를 하려고 한다. 그런 수사와 기소는 결국 대량무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protected]